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적용 방법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그 갱신 계약 1회에 한해 종전 차임·보증금의 5% 이내로 증액이 제한되고, 이미 갱신권을 한 번 소진한 뒤 4년 만료 시점에 새로 체결하는 재계약에는 법정 5%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는 기준이에요.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당시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과 5% 증액 상한을 함께 맞춰 계산해야 하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을 맺을 때는 종전 보증금 반환과 신규 계약서 작성 방식, 묵시적 갱신 전환 여부에 따라 권리 보호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기준을 반드시 점검해야 해요.
📖 이런 내용을 다룹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과 제7조·제7조의2를 기준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점과 4년 만료 후 재계약 시점의 5% 상한 적용 구분, 환산보증금과 법정 전월세전환율 계산 공식, 재계약 시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관리 요령까지 정리했어요.

📋 목차
전·월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선이 언제까지 보장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처음 2년 거주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을 더 살았는데, 4년이 지나 다시 계약을 연장하려 할 때도 5% 상한이 적용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거나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합치는 반전세 조건이 섞이면 계산식이 더 복잡해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을 기준으로 5% 상한 적용 범위와 전환율 산식, 그리고 4년 만료 후 재계약 시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차례대로 짚어볼게요.
⚖️ 임대료 5% 인상률 상한선이 적용되는 시점과 제외되는 재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과 제7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차임과 보증금은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5%)을 초과하여 증액하지 못해요.
즉, 5% 상한선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되는 그 계약(통상 2년+2년 중 뒤의 2년)과 존속 중인 계약의 증액 청구에 적용되는 강행규정이죠.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1회 사용해 총 4년 거주 기간이 끝난 뒤에는 더 이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따라서 4년 만료 시점에 집주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한 번 더 이어가는 신규 합의 재계약에는 5% 상한선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요.

✅ 5% 인상 상한선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처음 행사해 갱신하는 경우(1회 한정), 갱신청구권 사용 없이 임대인과 5% 이내 증액에 합의해 연장한 경우(추후 갱신권 1회 잔존), 상생임대인 특례 요건을 충족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5% 이내로 계약하는 경우예요.
☐ 5% 인상 상한선이 강제되지 않는 경우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1회를 소진한 뒤 4년 만료 시점에 당사자 합의로 새롭게 체결하는 재계약, 또는 임차인이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고 시세대로 신규 조건에 합의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예요.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최초 2년 만료 때 집주인과 원만하게 합의해 보증금을 5% 이내로 올리며 계약서를 다시 썼더라도,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이라는 명시적 표시가 없었다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1회는 그대로 살아 있어요.
이 경우 4년 차가 되었을 때 비로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5% 상한을 적용받고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진행하는 재계약이 '갱신권 소진 후 자유 합의 재계약'인지, 아니면 '아직 갱신권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의 연장'인지 과거 계약서 특약 문구부터 확인해야 해요.
임대료 5% 인상률 상한선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갱신 계약 1회에 법적으로 보장되며, 갱신권을 이미 사용한 뒤 4년 만료 시점에 맺는 신규 합의 재계약에는 시세에 따른 당사자 합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 보증금·월세 전환 시 환산보증금과 전월세전환율 계산 방법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5% 상한을 적용받을 때 전세를 반전세(보증금+월세)로 바꾸거나 월세 비중을 조정한다면 단순 보증금만 5%를 곱해서는 안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보증금 증감분과 월세 증감분을 법정 전월세전환율로 환산해 전체 인상률이 5%를 넘지 않도록 계산해야 하거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정한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은 다음 두 가지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전월세전환율과 환산 계산 공식
①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 =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0%」 중 낮은 비율
②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시 월세 상한 = 전환되는 보증금 × 법정 전월세전환율 ÷ 12개월
③ 반전세 5% 상한 검증식 = (종전 보증금 + 종전 월세 × 12 ÷ 전환율) × 1.05 ≥ 변경 후 환산보증금
예를 들어 기존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집을 갱신청구권을 써서 5% 증액(총 2억 1,000만원 한도)하면서, 보증금은 2억원 그대로 두고 증액분 1,000만원만 월세로 돌리는 경우를 따져볼게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2.5%라고 가정하면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2.5%)에 2.0%를 더한 연 4.5%가 되므로, 1,000만원에 대한 월세 상한은 1,000만원 × 4.5% ÷ 12개월 = 월 37,500원이 최대치예요.
반대로 기존에 월세(보증금 5,000만원 / 월세 60만원)로 살다가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높이는 역전환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 전환율이 기준이 돼요.
당사자 합의가 있더라도 법정 전환율과 5% 상한을 초과해 지급된 차임·보증금 초과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 계약갱신청구권 소진(4년 만료) 후 재계약 시 선택지 비교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뒤 4년 만기가 다가왔을 때 계약이 이어지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어떤 방식으로 연장되느냐에 따라 임대료 인상 가능 여부와 중도 해지 권리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차이를 정확히 비교해 두어야 해요.

| 재계약 유형 | 임대료 5% 상한 적용 | 임차인 중도 해지 권리 | 주요 특징 및 주의점 |
|---|---|---|---|
| 묵시적 갱신 (4년 만료 시 무통보 경과) | 기존 보증금·월세 그대로 유지(인상 없음) |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통지 후 3개월 경과 시 효력) | 만료 6개월~2개월 전 쌍방 아무 통보가 없으면 자동 성립 |
| 당사자 합의 신규 재계약 | 법정 5% 상한 미적용(시세 반영 협의) | 약정 기간(통상 2년) 준수 의무 발생 | 갱신권이 새로 생기지 않으며 증액분 확정일자·보증보험 갱신 필요 |
| 상생임대인 요건 활용 재계약 | 임대인이 세제 혜택을 위해 5% 이내로 제한 | 약정 계약 기간 준수 |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증액 및 직전 계약 1년 6개월 이상 유지 요건 |
많은 분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쓰면 4년째 되는 해에는 묵시적 갱신이 안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은 갱신청구권 사용 횟수와 무관하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4년 만료 시점에도 동일하게 성립해요.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년간 연장되므로 임대료가 오르지 않으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3개월 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재계약서 작성과 증액분 확정일자·보증보험 주의사항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을 체결할 때는 단순히 계좌이체만 하지 말고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해요.
기존 보증금은 종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순위가 유지되지만, 새로 늘어난 증액분은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들과 순위를 다투기 때문이죠.

1단계 · 재계약 전 등기부등본 권리 변동 열람
기존 계약 체결 이후 집주인이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했거나 가압류·세금 압류가 들어왔는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요.
2단계 · 기존 계약서 보존 및 재계약서 작성
종전 확정일자가 찍힌 구 계약서는 절대 폐기하지 말고 보관한 채, 총 보증금과 증액 내역, 갱신 기간을 명시한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요.
3단계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및 증액분 확정일자 부여
재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 임대차 변경(신규)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요(금액 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제외).
4단계 · 전세자금대출 연장 및 보증보험 변경 신청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을 이용 중이라면 만기 전에 변경된 보증금 기준으로 기한 연장 및 보증 한도 변경을 신청해요.
재계약서를 새로 썼다고 해서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면 종전 보증금 부분까지 재계약서 확정일자 날짜로 순위가 후퇴할 위험이 생깁니다. 반드시 ① 종전 계약서 원본(구 확정일자 날인), ② 증액된 재계약서 원본(신 확정일자 날인), ③ 보증금 차액 송금 영수증을 모두 함께 보관하세요.
보증금을 증액해 재계약할 때는 종전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한 상태에서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 추가 여부와 보증보험 갱신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 연장하는 도중에 집주인이 1년 만에 임대료를 5% 또 올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이미 2년 치 갱신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인 추가 증액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어요.
Q. 4년 만료 후 재계약을 2년으로 체결하면 계약갱신청구권 1회가 새로 생기나요?
A. 아니요, 동일 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더라도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1회를 행사해 사용했다면 갱신청구권이 새로 부여되지 않아요. 따라서 4년 만료 후 맺은 재계약 기간(예: 2년)이 끝나면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다시 연장할 때도 5% 상한선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요.
Q.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재계약 중인데 이사를 가게 되면 복비(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A.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기간 도중에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에 따라 통고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므로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없어요. 반대로 4년 만료 후 새로 2년 약정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약정 기간 중 중도 해지 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해 통상 합의 조건으로 중개보수 문제가 논의돼요.
Q. 5% 상한선을 넘겨서 합의하고 재계약서를 썼는데 나중에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 계약이거나 존속 중인 계약의 증액 제한(5%)을 초과하여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에 따라 초과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이미 갱신권을 소진한 뒤 4년 만료 시점에 맺은 신규 합의 재계약은 5% 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초과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아요.
Q. 재계약서를 쓸 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꼭 거쳐야 하나요, 집주인과 직거래로 써도 되나요?
A.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만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 효력은 동일해요. 다만 전세자금대출 연장이나 보증보험 갱신을 진행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따라 공인중개사 날인 계약서를 요구하는 곳이 있으므로 이용 중인 은행·보증기관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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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핵심 요약
✔️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선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계약 1회에 법적으로 보장되며, 갱신권 소진 후 4년 만료 시점의 신규 합의 재계약에는 강제되지 않습니다.
✔️ 첫 갱신 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표시 없이 5% 이내 증액에 합의했다면 갱신청구권 1회가 남아 있으므로 4년 차에 청구권을 사용해 5%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과 월세를 상호 전환할 때는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0%' 중 낮은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전체 환산 인상률이 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4년 만료 시점에도 만기 6개월~2개월 전 쌍방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연장되며 임차인은 통지 후 3개월 뒤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증액해 재계약할 때는 종전 확정일자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한 상태에서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등기부등본 권리 변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임대차 분쟁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해석과 분쟁 조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담해 주세요.
임대차 만기 6개월 전이 다가오고 있다면 먼저 기존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대입한 법정 전환율로 적정 임대료 범위를 계산해 보세요. 기준 숫자와 확정일자 절차를 미리 챙겨 두면 임대인과 협의할 때 불필요한 손해를 막고 차분하게 재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